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사옥과 부지 중 7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이 매입해 앞으로 재정 투입에 따른 활용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149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존 부동산은 모두 119개로 이가운데 4월말까지 61개 부동산이 매각돼, 51.3%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
매각된 61개 부동산 중 31.1%인 19개 부동산은 개인과 기업이 매입하고 나머지 68.9%인 42개 부동산은 국가(8개)와 지방자치단체(9개), 공기업(25개)이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
이처럼 국가와 자치단체, 공기업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조9천2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매입한 부지와 사옥등 부동산을 재매각하거나 상업용지와 아파트 단지등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부지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타운으로 용인 경찰대 부지는 의효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지방이전 관련법은 종전부동산에 대해선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녹지와 공원등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벌써부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8천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경기도 수원의 농식품부 산하기관 부지의 경우 현재 용도지역상 녹지로 돼있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전재원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