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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용인시가 재산 매각에 나선 가운데, 부산-김해경전철로 인한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용인시가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은 국유지 11필지, 8천709㎡와 시유지 19필지, 1만4천956㎡다.
매각 예정금액은 150억원으로, 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유휴부동산을 대거 매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처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운행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김해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해시는 당장 올해부터 MRG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는 경전철 개통해인 지난 2011년 운영(106일)분에 대한 적자보전액 147억 원 중 50%인 73억5천만원을 냈다.
당장 내년부터 내야할 2012년 MRG도 큰 폭으로 는다.
2012년 MRG는 365일분으로, 567억원(김해 350억원, 부산 217억원 예상)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수요예측치도 전년보다 만명씩 늘기 때문에 MRG부담은 해가 갈 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이용수요를 감안하면 김해시는 MRG 보장 기간인 20년 동안 연 700억원씩, 총 1조 4천억원의 MRG 부담을 해야 한다.
이처럼 김해시를 빚더미에 앉게 할 MRG폭탄이 다가오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가장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정부의 국비 지원의 경우,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같은 처지인 경기도 용인시, 의정부시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 지역 국회의원을 앞세우는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 재정부담 등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의 반발 때문에 통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또, 부산시와의 MRG 부담비율을 현행 6대 4에서 5대 5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출했다 기각당한 김해시는 조만간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현재 실제 이용 승객도 양 지역이 거의 동일한 만큼 MRG를 5대 5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실시협약대로면 1년간 경전철 전기 사용료가 모두 20억원이면 김해가 12억원, 부산이 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는 MRG의 65%인 94억원을 내라는 경전철 시행사 측의 요구에도 부산시와의 분담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50%만 냈다. 시행사측이 미납분 20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독촉을 하는데 이어, 조만간 사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구노력도 벌이고 있다. 내년에 우선 시장부터 연봉의 10%인 1천만원을 반납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기본급 인상분의 30%를 자진 반납했으며,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도 삭감했다.
이와 함께, MRG를 줄일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시행자인 BGL측과 구체적인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 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민자사업과는 달리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실정이라 빨라도 올해 10월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과는 달리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차이점이 있지만, 적자운행으로 인한 재정난이라는 상황은 같은 처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경전철 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