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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00만원씩이나 등록금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부실대학''에 선정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 책임인가요? 아니면 취업 못한 선배들의 책임인가요?"
갓 스무 살부터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닌 학교가 하루아침에 ''부실대학''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경영부실 대학→퇴출''''로 이어지는 ''''대학구조조정 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전국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각각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4년제 대학 23개교와 전문대 20개 교 등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박탈은 물론 당해연도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 최대 피해자는 ''학생''…대출제한에, 취업연수 기회까지 박탈하지만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돼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학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된 지방 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20) 씨는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학교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란 사실을 그 때 처음 알았다"며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학자금 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허탈해 했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와 연계되는 정부 부처 사업에서도 제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 취업진로사업, 창조 캠퍼스 조성 사업 등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지원사업에조차 전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입학할 때만해도 부실대학이 아니었는데 올해 갑자기 부실대학에 선정되면서 학교에서 해주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생은 ''''인근 대학들 중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며 ''''내가 다니는 대학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BestNocut_R]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결국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매년 평가 결과를 1차 수시 모집 전인 9월경에 발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