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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2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정관용> 세계의 검은돈이 몰린다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 곳이죠.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종이회사를 가진 한국인 명단 일부가 공개가 됐죠. 최근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다국적 취재팀을 구성해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숨겨진 돈을 추적하고 나서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고 여기에 한국인도 있느냐 이게 관심사였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무려 245명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협회의 유일한 파트너로 공동 취재하고 있는 곳이 독립언론 뉴스타파죠. 김용진 대표를 전화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용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245명 명단을 지금 다 갖고 계시죠?
◆ 김용진> 네. 일차적으로 그 정도 명단을 확보한 거고요. 그분들의 신원들의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정관용> 이름하고 뭐 어디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정보가.
◆ 김용진> 여기가 기록들이 유출된 그런 곳이 법인설립을 대행해 주는 업체거든요. 소속단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내부정보들이, 고객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법인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진> 그런 서류들. 그다음에 그런 고객들을 관리해 주는 내부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내부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각 사람별로 취합을 하고 모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45명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액수. 이런 게 다 나옵니까?
◆ 김용진> 주소는 한국 주소로 되어 있는 게 100여 명이고 또 나머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주소가 기재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소가 정확히 맞는 건지. 그 사람들 실제로 거주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할 여지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운용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메일 기록이나 이런 데 흔적이 있으면 파악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기는 힘든 것이죠.
◇ 정관용> 오늘 세 명의 명단을 공개하셨죠. 누구누구죠?
◆ 김용진> 오늘 공개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수영 OCI 회장. 이분은 지난 정권 때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이죠.
◇ 정관용> 경총 회장.
◆ 김용진> 네, 경총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이 회장의 부인 김경자 씨는 지금 OCI미술관 관장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2008년 4월 28일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먼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이름의 종이회사를 설립한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다른 또 한분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인데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시고. 이분의 부인 이영학 씨가 카피올라니 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역사 버진아일랜드에 설립을 했고요. 또 2008년입니다. 2008년이고. 그다음에 한 분은 조욱래 씨라고 지금 DSDL 회장인데. 이분도 효성그룹의 일가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이시고. 이분과 이분의 장남이 같이 공동임원 겸 주주로 등재된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재계의 어떤 총수 일가들 이런 분들의 명단을 1차적으로 공개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딱 세 명만 이렇게 일부러 공개하신 무슨 이유가 있나요?
◆ 김용진> 이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신원들이 확인됐고 이분들의 입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기준들을 한 부분도 있고요. 재계 인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당연히 그렇겠죠.
◆ 김용진> 이분들도 계속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갈 거고요. 조금씩 유형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카테고리화 해서 전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 정관용> 뉴스타파 측에서 오늘 공개한 이 세 분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냐고 확인하셨나요?
◆ 김용진>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웃음)
◇ 정관용> 어떻게?
◆ 김용진> 이수영 OCI 회장 같은 경우에는 OCI 그룹의 임원이 한분 오셔서 실제 그런 페이퍼컴퍼니의 개설 사실, 그와 연동된 해외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 상당액수의 자금을 그 계좌를 통해서 운용했다는 것들을 인정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 드렸는데, 계속 회의 중이다 아니면 어디 나가셨다 이래서 연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정한 분은 이수영 전 경총 회장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부인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로군요.
◆ 김용진> 그렇죠.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하고 거기에 거액의 돈을 두었다 이 자체가 불법, 위법?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김용진> 지금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주식회사 형태의 컴퍼니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목적이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해외은행에 대부분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그 계좌의 주인이 직접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자산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검은 돈을 숨겨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외환반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부동산구입 목적의 그런 외환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관계 당국에 일정액 이상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용하는 그런 자금들이 어떤 형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 관례를 보면 그런 곳에서 운용하는 자금들이 그다지 투명한 자금은 아니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조세당국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일종의 비자금일 가능성. 또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 이런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용진> 그렇죠.
◇ 정관용> 오늘 그런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이수영 전 회장 측에서는 거기 어떤 목적으로 또 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나요?
◆ 김용진> 그분이 해명은 하셨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해외 유명은행의 프라이빗 뱅크가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설을 해 달라. 그래서 했다 이런 해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부인의 명의까지, 부인까지 이사와 주주로 등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은 해명을 못하셨고. 두 분이 주주로 등재되면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서바이버십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두 분 중의 한 분이 혹시라도 변고가 있으면 변고가 있는 분의 몫이 생존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법인 설립기록에 있는 걸 보면 어쨌든 단순히 아는 사람의 실적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해명에 약간 설득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거죠.
◇ 정관용> 언제쯤 또 2차, 3차 발표가 이어질까요?
◆ 김용진> 지금 굉장히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두번째 명단 공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에 할 겁니다. 일단 재계 인사들이 집중될 거고요.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은 몇 명쯤 공개합니까? 또 세 명 정도입니까? (웃음) 아니면 더 많은가요?
◆ 김용진> 지금 여러 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단의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상당수 명단들 중에는 사실 소규모 자영업. 돈은 많지만 크게 우리 대중들, 공공이 알아야 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김용진> 그런 분들을 굳이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들을 선정해서.
◇ 정관용> 그런 분들만 공개하겠다?
◆ 김용진> 네. 그런 부분들만 하고 있는데.
◇ 정관용>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몇 명이나 들어 있습니까?
◆ 김용진> (웃음) 그런 부분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번 조사 하시면서 우리 일부 기업과 또 기업가들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용진> 지금 일반 주식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신탁회사라고, 트러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신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자산이 운용할 목적으로 위탁돼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들이 좀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이 보면 그런 것과 또 연계된 해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론되는 큰 재벌 일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또 해외에 막대한 호화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하거나, 거래하거나. 그다음에 거래내역들을 보면 상당한 차익을 거두고 이런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또 오늘 공개한 세 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립일이 2008년입니다. 2008년이라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였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진> 그런 경제위기에 구태여 그런 법인들을 해외에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서민들 어려운 시절에 이분들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서.
◇ 정관용> 부동산 투기하고.
◆ 김용진> 뭘 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드는 거죠.
◇ 정관용> 이게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의 협약 때문에 정부한테는 명단, 국세청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서요?
◆ 김용진> ICIJ가 뭐 명확하게 그거는 밝혔죠. ICIJ는 아주 적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확인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만약 위법한 탈세 이런 게 있다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려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용진>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정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게 언론의 본연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공적 관심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들을 공개할 겁니다. 공개를 하고 또 그 사전에 여러 언론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요. 그런 정보들을 국세청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활용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누구 이름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 김용진> (웃음)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김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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