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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결론을 내고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주째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두 달이나 수사를 벌인 검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청와대 외압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규명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번에도 정치적 잣대로 왜곡되는 일이 없길, 지켜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측은 오늘 회담 참석자 5명 명단을 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북측에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촬영됐던 사진 수백 장을 24년 만에 CBS에 공개했습니다.
▶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우즈베키스탄과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제7차전을 치릅니다.
▶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 금융 당국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임기를 9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엿새 동안 계속된 찜통더위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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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수석대표 급 놓고 갈등 계속 ▶ 남북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은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측 수석대표도 차관이나 실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북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 급이 대화 국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실무접촉부터 북측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보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남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급의 김 부장이 와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북측에 장관급으로 급을 맞춰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직후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그동안 21차례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한 번도 장관급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차관급이나 그 이하를 수석대표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오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요구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정부 역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보내지 않고 차관이나 실장급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급이 낮아질 경우 양측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기간도 짧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만남''에 의미를 두는 형식적인 회담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핵'' 얼마나 언급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핵 불용''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북핵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 대통령의 북핵 불용은 취임식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돼 온 대북 정책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한 말은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시작되는 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핵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끝난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도 있는 상황이라 북핵 불용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핵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담의 주요 의제나 돌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북이 약간 다르게 발표하기는 했지만 일단, 실무접촉 결과 발표문에서 핵 문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핵 문제가 회담 의제에서 빠진 것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상황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리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문제 전문가도 "모두 발언에서 북핵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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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미공개 방북 사진 CBS에 공개 ▶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6월 북한을 방문할 당시 촬영됐던 미공개 사진 수백 장을 24년 만에 CBS에 공개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눈독을 들일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진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미공개 사진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 때 연형묵 당시 정무원 총리가 임수경 의원에게 전달한 앨범입니다. 앨범에는 임 의원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귀환을 위해 판문점에 설 때까지의 사진이 차례대로 실려 있습니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환영을 받는 모습과 대동강에서 배를 타는 임 의원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평양시민, 평양 창광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 등이 눈길을 끕니다.
''조선은 하나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북한 학생들과 달리 ''조국은 하나다''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른 임 의원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몸에 두르고 판문점 귀환을 시도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사료 가치가 높다며 서로 사진을 보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많은 분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분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머지않은 시기에 전시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희 호, 브라질 월드컵 간다! ▶ 오늘은 지난 레바논전에서처럼 경기를 답답하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제7차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박세운 기잡니다.
= 지난주 레바논 원정에서 졸전으로 체면을 구겼던 축구대표팀이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치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 뒤진 조 2위 팀으로 최근 A매치 3연승을 달리는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대표팀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을 주전 공격수로 출격시켜 골 결정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각옵니다.
손흥민이 최강희호에서 선발 출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는다면 독보적인 조 1위로 올라서게 돼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오늘 조 3위 이란이 레바논에 패한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행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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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명문화'' 거부, 왜?▶ ''갑의 횡포''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 그때뿐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상황과는 달리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 요구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이 공개되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남양유업은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밀어내기를 원천 차단할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해 대리점들과 남양유업은 재발방지책 마련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지 오늘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인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대리점 측은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리점은 사측이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대리점들은 남양유업 치부 2차 폭로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온 ''모피아'', 관치금융 후폭풍 ▶ KB금융과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모피아 즉, 경제관료 출신이 잇따라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까지 금융 당국의 퇴진 요구에 사퇴함에 따라 금융권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10여 일 전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닷새 전 금감원은 이장호 회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독단 등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임기를 9개월이나 남겨둔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정신적 압박에 많이 힘들었다"며 어제 중도 퇴진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른바 CEO 리스크를 문제 삼아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금융지주 회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임영록 사장이 KB금융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는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경제관료 출신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깜짝 내정되면서 모피아의 금융권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입니다.
"관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나아가서는 관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모피아 낙하산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관치금융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갉아먹는 LG전자 ▶ LED 조명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인 LG전자가 정부 방침을 무시한 채 LED 시장에 침투해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돕니다.
= 경기도 성남에서 4년째 LED 조명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김 모(53)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된 LED 조명 시장에는 대기업이 여전히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도나 단가에서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중소기업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LED 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건 2011년 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가지 조명 제품 가운데 형광등과 주차장의 투광등 같은 7개 제품에 대해 이미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철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9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이런 권고가 무색할 정돕니다.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는 해명과 달리 한 대기업 제품은 전자조명기기 대리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조명 대리점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LG 거 있어요"
대기업의 이런 몰염치한 행태에도 동반성장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고작 권고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이 여전히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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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게 이미 지난 5일인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14면에 <두 달="" 수사하고도…="" 검찰,="" 원세훈="" 사법처리="" 딜레마="">라는 기사가, 한국일보 5면에는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놓고="" ''막판="" 고심''="">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딜레마'', ''막판 고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핵심은 검찰 수사팀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대립입니다.
경향신문 5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검찰이 ''가상 법정''까지 연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 검찰로서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원 전 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맞다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죽 답답하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는 역할극까지 하며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검증하는 촌극을 벌였겠습니까?
경향신문은 <황교안 ''원세훈="" 영장''="" 싸고="" 2주째="" ''몽니''="">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멀쩡하게 수사를 해놓고도 장관 몽니로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장관 태도는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혐의가 적용되면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황 장관으로서는 전관예우와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등 갖가지 의혹에도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준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긴 하겠죠.
▶ 이 와중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BestNocut_R]
=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가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에 일제히 실렸는데요.
''곽 수석이 지난달 하순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물론 곽 수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정 라인 핵심인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자리를 성대 법대 선후배가 차지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우려였는데, 법무장관은 선거법 적용을 막고 민정수석은 수사 검사에 압력 넣은 게 사실이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 ''경찰의 4대 악 수사가 ''요란한 빈 수레''''라는 기사가 있네요.
= 서울신문 사회면 톱기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즉,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하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최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4대 사회악 전담부대 실적을 점검해 봤더니 정작 관련 성과가 10%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4대 악 전담부대원들도 "그냥 걷는 게 일"이라고 할 정도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양인데, 탈주범 이대우는 보름째 잡지도 못하고, 대통령 말씀에 우르르 나섰던 경찰 참 딱합니다.
▶ 초등학교가 1학년 어린이들에게 구구단이나 한글도 안 가르쳐 줍니까?
= 조선일보 12면에 <구구단 모르면="" "학원서="" 안="" 배웠어?"="" 묻는="" 초등학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사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입학 첫주에 "왜 한글도 모르냐"며 학부모에 학원과 학습지를 권한답니다.
심지어 한글을 못 쓴다고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초등학교 교사 입에서 나오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공교육이 도대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