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원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비에 1천억 원대의 토양정화비가 포함된 데 대해, 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또다시 ''덤터기''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용산공원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들여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Main Post)와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 243만㎡(73만 5,0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총 사업비 1조 2,000억 원 가운데 8,840억 원은 철거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1,030억 원은 토양정화비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미군기지 오염 해결방안과 대응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원 조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산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도 일부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군이 망친 땅, 한국 돈으로 치유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기지 내부 오염을 모두 치유한 뒤 한국 정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된 48개 주한미군기지의 내부 오염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인 지난 2009년 3월, 한미 양국은 기지 내부 오염조사 방식을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에서 미국이 요구한 ''위해성 평가''로 바꾸는 데 전격 합의했다. 땅을 오염시킨 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덤터기'' 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13년 6월 5일 CBS노컷뉴스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143억'' … 왜?)
때문에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도 한국 정부가 ''덤터기''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용산공원 총 사업비에 토양정화비 1,030억 원이 포함된 것은,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정화비용을 떠안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정화와 관련해 한미 간에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양정화비를 추정만 해놓았을 뿐, 기본설계에는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03 용산
◈ "토양정화비 1,030억 원? 천문학적 비용 들어갈 것"용산기지 토양정화비가 1,030억 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반환된 미군기지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돼 정화작업이 완료된 18개 기지를 참고해 단순 추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8개 기지의 오염면적이 평균 17% 정도로 나타난 것을 참고해 토양정화비를 단순 추정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설명대로 2007년 반환된 17개 기지와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평균 오염면적이 17%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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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산기지 오염을 정화하는 데 실제로는 단순 추정치 1,03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염 면적이 7, 80%를 넘어선 기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정화비용과 기지 주변지역 오염 정화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용산기지는 지금까지 오염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기지 내부 오염은 다른 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들은 3,000억 ~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 토양을 전부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미군으로부터 받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공원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용산기지 오염 관련 한미SOFA 환경분과위 처음 열려한편 주한미군과 환경부, 서울시는 17일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용산기지 오염 문제 등을 처음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BestNocut_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기지가 2016년까지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원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로서 국토교통부도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도 주한미군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오염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할 일이 많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했는데, 주한미군 측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