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당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책임론을 슬그머니 피해가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 당국자가 당시 문제제기에 나섰던 북한인권단체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유야무야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관련 사태에 대해 강제북송 탈북민 보호와 처벌 방지를 위한 노력, 탈북루트 관련국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탈북민 보호·이송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탈북청소년 북송 사태 이후 외교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을 당시, 실태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는 책임자 처벌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외교부가 대처하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고 현지 공관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내부적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에서도 외교부가 탈북민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과 탈북민 추방 및 북송 이후 외교부의 활동 등을 제일 먼저 보고하면서, 외교부가 미숙하게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이 탈북민 발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하다 관련 사태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송환되고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4명의 탈북민이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 정책을 강경하게 바꾸면서 관련 사태가 벌어졌다면, 불과 며칠 뒤 라오스에서 탈북민이 입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오스 당국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외교부는 또 사건 당시 외교부 비판에 앞장섰던 북한인권단체들과 면담계획을 잡았지만, 남북회담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뒤 추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국회에서 만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당초 지난주 면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취소된 뒤 소식이 없다"며 "라오스 사태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외교부도 우리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을 다시 소홀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탈북민 문제는 비단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라 북한인권단체 등 NGO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수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재외공관 탈북민담당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