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111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7월 초에 발표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종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의 개혁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라며 지난주 발표된 장기요양기관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RELNEWS:right}
박 대통령은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고 새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