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 적자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와 연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공윤권 경남도의원과 김형수 김해시의원, 공선미 김해 여성의 전화 대표 등 김해시민 289명을 대리해 각 5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25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해시가 혈세로 민간업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바람에 사회복지가 후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시행이 어렵게 돼 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매년 650억원을 경전철 사업 시행자에 지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재정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1일 기준으로 17만 6천여 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3만여 명에 그쳐 수요 예측치의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통연구원은 수요 예측을 부풀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민간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배상 청구금액은 김해시가 하루에 물어줘야 할 재정 보전금과 김해시 인구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수 시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