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통신사 노조 반발에 미래부는 '불쾌'

선의 경쟁으로 주파수 할당 받아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 노조가 반발하면서 미래부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미래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래부는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와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한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과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노조는 KT 인접대역이 할당안에 포함돼 경쟁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고 KT 노조는 이번 주파수 할당안은 통신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 노조는 KT가 특혜 이상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주파수 할당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 노조가 각각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