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이 달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과의 소통, 바른학생 육성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이들 세 주축 기관의 성과와 과제를 조명한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근민 도정의 공약 진단을 통해 4대위기의 극복 여부를 짚어본다.
우근민 지사는 2010년 취임 당시 제주사회가 경제성장을 비롯해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4개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2014년까지 9조5천552억원을 투자해 특별자치 실현과 수출로 잘사는 제주 등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 지사는 민선5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중요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수출진흥과 일자리 창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등 각 분야의 위기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특히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 사회적 논란이 큰 영리병원과 관광객전용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등은 논의를 유보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의 위기와 관련해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2천만원대에 진입과 고용률 전국 1위를, 재정의 위기에 대해선 연간 천억원 이내의 지방채 발행규모 제한과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확충 등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통합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사회 의구심을 해소를 전제로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갈등해소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 지사 자신의 넉넉한 평가만큼 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 지사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 그 자체다.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임기안에 결정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행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의 핵심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확대와 면세특구 조정, 그리고 공항만 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은 수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도 이를 겨냥, “우근민 도정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별자치도가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관광단지 개발은 재정집행 비율이 ‘0%’에 머문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 믿는 도민은 없다.
또 천200억원 규모의 트램 도입은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70억원 규모의 골프학교 조성사업은 4천만원의 골프아카데미 수준으로 축소됐다.
154억원 규모의 세계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없던 일로 됐고, 600억원 규모의 물놀이 공원 조성 사업과 추자.우도면 선거구 독립 공약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전국적인 문제로 10년째 진행중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선 사회통합의 위기와 결부지으며 취임 초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공사 강행속 갈등이 더욱 확산되면서 도정의 제어를 벗어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 재출된 민선5기 제주도정의 공약 추진율은 98.5%로 나타나 이행률 평가 잣대 등이 너무 왜곡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민선5기는 앞으로 1년간의 임기동안 풀어야할 과제로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통한 공항 인프라 확충 △LNG 발전소 유치 △감귤 등 주요 밭작물의 양허대상 제외를 통한 한중FTA 대응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비 확충이 최대 현안인데다 실질적인 성과를 얼마만큼 끌어내고, 그 결과물을 차기 도정에게 부담없이 넘겨주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