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이 올해보다 22조7천억원 더 늘어난 364조7천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복지와 교육분야에 각각 11조원과 8조5천억원씩 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와 산업.에너지분야는 요구액이 각각 3조1천억과 1조1천억원씩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말 현재 각 부처가 요구한 2014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64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342조원)에 비해 6.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요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올해보다 11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늘어났고, 4대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급여가 2조3천억원 더 증액요구됐다.
국가장학금 지원(1.6조원)과 3~4세 누리과정 지원(1.6조원), 고교무상교육(5천억원) 등 교육분야에서도 요구액이 8조5천억원 늘어났다. 국방분야는 장병 복무개선 등을 위해 2조5천억원이 증액됐고, 연구개발(R&D)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과잉 공급된 것으로 평가된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9%(3조1천억원) 감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1천억원 적어 7.4% 줄어들었다.
농림분야는 농업 생산기반 지원축소, 융자사업 제도개선 등으로 6천억원 감액됐고, 4대강 사업종료 등에 따라 환경분야의 예산요구액도 2천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SOC와 산업, 농림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부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어가 소득안정 지원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협의, 보완해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