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소모적, 행사성 사업은 폐지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경남 김해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방채가 2천715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부채가 많았다.
안전행정부가 2011년 구축한 지방재정 위기시스템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단계로 지정되는데, 김해시는 26.5%에 달해 주의단계를 넘어 위기단계로 치닫고, 심각단계로 높아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시는 3년이 지난 현재 지방채의 49%(1천335억 원)를 청산해 부채규모를 절반 규모로 줄였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올해 말에는 1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해시의 재정이 위기상태에서 3년만에 건전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김해시와 충북 음성군에 사례발표를 주문했다.
김해시는 2010년 김맹곤 시장 취임과 함께 '재정 건전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3가지 핵심은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재검토와 구조조정인원감축, 체계적인 채무관리였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이던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등 7건을 취소해 1천여 억원을 절감했다.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있었지만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조직과 안력을 정비하고 난립된 유사 축제와 소모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했다.
특히, 시는 3년 동안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전면 중단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적립을 확대했다.
김맹곤 시장은 12일 전국의 지방재정 전문가를 초정한 가운데 '김해시 재정위기 극복과 또 다른 위기 경전철'이라는 주제로 직접 발표했다.
김 시장은 "재정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사례는 자랑스럽지만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적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 만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