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체험캠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운영되는 모든 체험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자격 요건이 미달된 캠프의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고, 일정한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키로 했다.
또 앞으로 허가·등록·인증되지 않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부분 도입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밖에 위탁기관 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 강화, 인증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 운영단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남수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교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즉시 시·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려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 여부를 즉각 확인했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체험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체험활동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불행한 사고가 생긴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 9월 정기국회에서 '안전입법 종합판'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