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3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센터를 걸어나오고 있다. 남북 양측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4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황진환기자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6차 남북 실무회담이 25일 개성에서 진행된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차례의 회담 동안 일부 의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팽팽히 맞섰던 지점은 '재발방지 보장 문제'다. 남북 공히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재발방지 보장을 어떤 문구, 무슨 방식으로 합의문에 넣을 지 의견이 다른 것이다.
재발방지 보장 문제는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북한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느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의 문장 한줄, 사용되는 단어 하나에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데 반해 우리 측은 같은 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문을 만들어낼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에서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출발선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의문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측의 이해를 어느 정도 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여부도 따지는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 압박 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측에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정전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맞대응 차원의 북측 무력시위만 자제시키더라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훈련->북측의 강한 반발 혹은 도발->경색국면'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조금이라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가 상황적 이유로 미뤄뒀던 대북지원도 줄줄이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3월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반출이 전부다.
이어 8.15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지고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상봉행사까지 추진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서로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다.
물론 이번 회담 역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정기념일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악재로 작용해 차기 실무회담이 무한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