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민관 합동의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연구와 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연금소득 등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올 하반기에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포함해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