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정청래 야당간사. 황진환기자
사상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상대 당에게 책임을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민주당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안나오는 청문회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한 의혹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동행명령장까지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을 우리가 국회에서 증인채택에 잠정합의를 해줬다"며 "둘이 나와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본인들의 사정을 밝히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그 출석여부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국조특위 여당간사 권성동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기 때문에 못나오겠다, 국회법이 강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재판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및 법원의 태도이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국회 증언은 국정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증언허가를 하게끔 만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강제사항을 동원해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이 청문회장에 나와 폭로발언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햇다.
"만약 검용판씨가 나와서 경찰허위수사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 상의했다'는 돌출발언이 나오게 되면 정권이 유지되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비상체제를 선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윤성호기자
두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했다.
권 의원은 "NLL대화록 국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정치공세를 하려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원내투쟁만 해서는 안되겠다, 바깥으로 나가자는 욕구가 많았다"고 봤다.
반면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에게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최종확인한 순간 더 이상 타협은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며 "마음 속으로 결단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