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현안 포함한 5자회동 안돼
-朴 사초증발 거론은 정치 전면개입
-대화록실종 특검해야 9월국회 가능
-김기춘 임명,국민과의 전면전 선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병두 민주당 의원(전략홍보본부장)
국정원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상화 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한다.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출석시킬 뿐 아니라 불출석 때는 동행명령까지 발동한다. 이렇게 하고 정상화가 된 거죠.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끝내는 건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요청한 5자회동에는 참석을 하는 건지. 민주당 지도부 입장 직접 듣죠. 전략홍보부장 맡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제안한 5자회동, 민주당은 거부로 확정이 난 겁니까?
◆ 민병두> 저희가 원래 단독회담을 제안했죠. 형식과 의제는 관계없다. 그러나 전제는 단독회담입니다. 지금 정국이 굉장히 수상하고 국민 여론이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가 높으니 단둘이 만나서 국정원 문제 해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단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제안?
◆ 민병두> 저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압축돼 있죠.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단둘이 만나야지만 밀도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긴장감도 높아지고 부담도 커질 것이고요. 그런데 원내 현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5명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죠. 원내 현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스스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여당대표 와 여야 원내대표까지 3명이 늘어나면 대화 주제가 넓어지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 될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민병두> 애초에 제안을 하면서 대화 주제를 바꿨죠. 김기춘 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원내 현안을 포함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죠. 전혀 성격이 달라진 거죠. 저희는 국정원 게이트의 해법을 놓고 논의해서 정국 현안이죠, 국정 현안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 동문서답을 한 거죠. 원내 현안을 놓고 만나자, 이렇게.
◇ 김현정> 아니 국정원에 대한 현안도 얘기하고, 원내 현안도 얘기하고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민병두> 한 2시간 정도 다섯 분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원내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원내 현안도 성숙을 시켜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그런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플랜이 그런 것 같아요. 8월 15일에 8.15 기념사를 하겠죠. 정부의 모멘텀을 삼으려고 하겠죠, 얼마 전에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출범시켰던 것처럼. 그다음에 8월 23일 국정조사가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8월 24일에 아마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발표하겠죠. 국정조사 끝나는 전후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다음 8월 25일이 대통령 취임 6개월입니다. 정국의 모멘텀으로 그렇게 삼아가기 위한 과정에 이것들을 쭉 배치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 경제가 원체 안 좋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부동산 대책을 세웠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약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9월 달에 취득세를 포함하여 추가 추경까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중심적인 고민이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원 문제를 또 해결하고 가야지만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플랜 안에 민주당이 들러리 서는 듯이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자료사진)
◆ 민병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가령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저께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민통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저께도 오후 2시에 회담 제의를 했지만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NLL 기록 실종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정치에 전면 개입하는 것이죠. 그동안 여야 간의 정쟁에, 논쟁에 핵심 사안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지금 개입하고 관여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국정원 게이트, NLL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전사였다. 우리가 항상 의혹을 갖고 있었죠. 남재준 원장이 어떻게 회의록을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직속기관장으로서.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공개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사이고, 과거로 가는 열차의 기관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결국은 그 의도가 다 드러난 것이다. NLL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본인들이 실익을 거두고자 하는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거죠.
◇ 김현정>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묻기로 하고요. 5자회동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자회동은 안 된다, 입장정리 확실히 한 거고. 3자회동까지는 어떻습니까? 황우여 대표가 며칠 전에 대통령, 여당대표, 야당대표 이렇게 3자가 만나서 회동하자라고 제안한 게 또 있었거든요.
◆ 민병두> 귀국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여야 단독회담인데, 청와대와 야당대표간의 단독회담인데. 황우여 대표가 굳이 그 과정에서 일정한 중계 역할도 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우리가 절대 안 된다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단독회담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NLL사수, 국가기록물 체계 완비. 이 의제도 동의하시고요?
◆ 민병두> 사실 황우여 대표가 외국 가시기 전에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한길 대표가 수긍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합의문 작성까지 되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이미 NLL 문제랄지, 국정원 개혁문제랄지 지금 말씀하신 국가기록원 개혁 문제랄지,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 문제랄지 등등 6, 7개 의제에 대해서, 의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합의가 마쳐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합의를 마치고 2단계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해서 국정원장 교체 문제랄지 대통령 사과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부여당에서 어떤 기류가 있어서인지 여야대표회담이 무산이 된 거죠.
지금 다시 되짚어 보건데 그때 합의됐던 것도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논의하고 담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황우여 대표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 그 의제는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황우여 대표가 외국 가기 전에 김한길 대표랑 이미 이 의제랑 의견을 다 맞춘 상태다. 따라서 대통령하고 김한길 대표만 만나서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1:1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3자회담까지는 오케이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민병두>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만 받아들이면 결국 3자회담으로 되겠네요?
◆ 민병두> 그렇죠. 대통령이 애초부터 난독증이고 동문서답 같은건데, 우리가 양자회담을 하자고 하는 배경과 이유를 갖다가 충분히 정무파트에서 숙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동문서답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자회담을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그건 청와대가 절대 못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그런 부담을 안고 갈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발 큰 뉴스 두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5자회담 제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NLL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민병두> 검찰 수사에 관여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 김현정> 가이드라인 제시다?
◆ 민병두> 여야 간에 지금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NLL 대화록의 실종, 유출, 조작, 변형, 대선 활용 등 모든 것을 따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 하에 수사를 의뢰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의뢰 하자마자 검찰은 바로 사건 배당을 했죠. 우리가 고발했던 권영세, 김무성 이런 양반들의 조작, 변형, 유출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이 넘고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도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오후 2시에 5자회담 제안을 앞두고 10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원 대화록의 공개, 유출, 비밀해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던 실질적인 국정원 남북대화 회의록 게이트 전사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민병두> 때와 장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령 본인들도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사실 사초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지 않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많은 정권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청와대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문제가 없는지 반면교사로 삼고 기록 관리 잘 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전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지금 포함하여 청와대의 수석들을 모아놓고 지금 다 공안검사 출신들로 당정청 핵심들이 개편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 민병두> 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입장,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미 검찰 조사는 시작이 됐는데?
◆ 민병두> 그렇죠. 저희는 국정원 개혁문제,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법안 심의랄지, 예산안 심의는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해야 된다.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이미 고발을 취하하고 특검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 민병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특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볼 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몇 가지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특검 문제가 마무리돼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고, 또 그런 얘기도 수차례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