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새누리당이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증세가 아니다"라는 청와대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세법 개정안의 엄정 심의 의사를 재천명했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관련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금이 늘었으면 증세지, 뭐가 증세라는 말인가.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이 더 열받는 것 아니냐"며 "거위털을 뽑은 게 아니라 거위의 몸에 상처를 냈다. 세부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는 조원동 수석이 '세금 추징은 거위 모르게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비판이다.
심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지갑을 털어서야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솔직해야 하고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공약 재조정과 증세라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놓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거위털보다 적은 수의 낙타 털이 양이 많다"면서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쪽으로 개편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