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이사야서 56장 1절.
14일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과 국가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나선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 141인의 시국선언문 제목이기도 하다.
“교회는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로 선언문을 연 사제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이 올바로 시행되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작금의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는 크게 어긋나게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들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이를 수사한 서울 경찰청의 발표가 허위였다는 것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국정원은 이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화담 대회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제들은 또 “새누리당 역시 이미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 열람했고, 유세 과정에서 대화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선거에 이용했음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담한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의 대회록 불법 열람과 선거 이용 등 세 가지”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흩트리는 일을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수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들은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험은 도덕 원칙과 사회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 부패”라며 “대전교구 사제 141명은 더 이상 이 심각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 민주주의 근간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제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