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당에서 국산으로 속여 판 수입쌀이 34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으로 들여온 쌀 의무수입물량(MMA) 11만 400t 가운데 3천 438t이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식당에서 팔렸다.
2011년 MMA 물량 10만 4천t 가운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물량은 1천 686t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9만 8천t 중 22t이 국산으로 둔갑했다.
2009년과 2008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물량은 각각 1천 328t과 941t에 달했다.
2008년과 2012년의 적발물량을 비교하면 4년간 2.65배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100㎥ 미만 소형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의무제가 적용돼 이 때부터 적발 건수와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원산지표시 위반적발 건수와 물량이 적은 이유로는 이해 국산 쌀 가격은 급락한 반면, 수입쌀 가격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아 비싼 수입 쌀로 밥을 지어 팔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연간 약 30만톤의 수입쌀이 시장에 풀려도 외국산 또는 국산과 혼용으로 표시한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등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쌀 MMA 물량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