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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미납추징금 230억 이달 말쯤 완납될 듯(종합)

법조

    노태우 미납추징금 230억 이달 말쯤 완납될 듯(종합)

    '이자' 포기하는 대신 동생과 전 사돈이 분납해 내기로 합의

    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을 완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이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미납추징금 230억 4300만원을 분납해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 측에서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 4300만원을 나눠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를 위해 문안 작성까지 마쳤다. 조만간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쯤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 노 씨와 재우 씨, 신 전 회장 사이에 3자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까지 납부된 추징금은 2억 628억원 중 2397억원이고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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