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개혁을 위한 4차 대국민보고대회'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국정원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23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종료됐다. 국조 마무리를 계기로 여야의 정국 경색이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의도는 한동안 냉각상태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무산…고소·고발·제소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국정조사 일정을 이어오던 여야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첨예한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조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담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와 회의를 했으면 결과를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여야가 각자 바라보는 시각을 공평하게 담으면 국민들이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멀어서 양측의 의견을 합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진실은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다음 주 국조 결과를 대국민보고서 형식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이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조 마무리는 여야의 고소·고발과 제소로 얼룩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댓글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디지털증거분석관을 포함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10명 등 총 13명의 증인에 대해 증인 선서 거부, 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조 과정에서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불법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 차례 게재했다는 주장이다.
◈ 野 '3·15부정선거' 언급으로 3자회담 협상 난항여야 안팎에서는 국조가 끝나면 9월 국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3·15부정선거' 언급이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에 비유한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을 겨냥해 "금도를 보여달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회담 성사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를 선봉으로 대야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교하는 것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을 모독하고 대선 불복 의지를 만 천하에 드러내는 헌정 질서 부인이자 대국민흑색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의 '3·15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정권을 흔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가중하고, 결국 일부 (대선)불복 세력과 연합해 다음 지방선거에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은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면서 장외투쟁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할 때까지 장외투쟁을 접지 않겠다는 당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금도' 발언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엄연한 사실로 청와대는 이런 논평에 앞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놨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