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의원회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대상인거고요. 또 SUV차량들은 다 징집이 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RO)의 회합 녹취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과 차량 운전자가 전시에 동원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녹취록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대형 면허 소지자와 SUV 차량이 전시에 동원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다.
이에 대형 면허 소지자나 SUV 운전자들이 실제로 전시 비상사태에 동원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관할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SUV 차량과 대형 트럭 면허 소지자 등이 관련 규정에 의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차량동원령에 따라 짐을 옮길 수 있는 여러가지 차종이 우선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며 "사륜구동 SUV나 덤프 트럭 같은 차종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동원령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전시 비상사태에 국가가 화물 운반 등에 필요한 민간인 차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대형 차종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보고 기술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예컨대 15t 덤프트럭 면허와 차량을 갖고 있는 예비군이라면 운전병으로 지정돼 동시동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양대 군사학과 조남덕 교수는 "일반 승용차는 상용화돼서 산같은 전투 현장을 누비기 어렵다"며 "SUV 차량은 저단기어로 놓으면 전륜, 후륜 모두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도를 극복하기 쉬워 전투 차량에 더 적합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형 면허 소지자 인력 동원은 전투 병력으로 징집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나 과학자처럼 기술인력으로 동원되는 형식"이라며 "이 경우 사용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은 A4 용지 62쪽 분량으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M수도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 당시 녹음된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무기 확보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