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마련된 원전비리 수사단(CBS/자료사진)
검찰이 10일 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5일 간의 원전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기간 동안 모두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국내 원전의 구조적인 비리를 상당부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측근이자 여당 고위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식경제부 차관이던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등 두 차례 걸쳐 김종신(67.구속)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함께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5일 동안 진행된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9일 JS전선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전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날까지 김 전 한수원 사장과 이종찬(56) 한전 부사장 등 모두 4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영준 전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원전비리와 관련해 모두 97명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한수원 등 원전관련 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치인, 브로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비롯해 한수원을 상대로 한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 원전업체의 금품로비, 한수원 기관 내부의 인사청탁 등 그동안 쌓여있던 원전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상당부분 파헤쳤다.
특히 원전관련 브로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왕차관'로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잡는 등 등 원전비리 사건을 원전 게이트로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LS전선이 2008년 JS전선 등 경쟁사 5곳과 담합해 423억 원 상당의
납품을 따낸 정황을 받고 5개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중수부 폐지후 첫 '맞춤형 테스크포스'인 원전 비리 수사단 (검사 9명, 수사관 41명)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서도 검사 17명과 수사관 32명이 참여해 모두 102명의 수사인력이 원전비리 수사에 배치됐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에 대해 교체를 요청하는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