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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정부폐쇄 '째깍째깍'



미국/중남미

    美공화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정부폐쇄 '째깍째깍'

     

    미국 공화당은 11일(현지시간) 애초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던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 처리를 당내 반발로 다음 주 이후로 늦췄다.

    미국 의회가 이번 달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셧다운)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후반 법안 처리 일정에 '잠정 예산안 표결'을 넣었다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장은 투표가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캔터 대표 등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도부는 일단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예산 전쟁'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잠정 예산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조리 뺀 본 예산안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협상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지도부의 전략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략에 반대하는 의원이 50∼80명은 족히 된다면서 예산안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세출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논의를 하면 된다.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략 자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어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도 하원과 상원 협의를 거쳐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민주당도 오바마케어를 대폭 축소하면 잠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거나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공화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공화당의 전략은 상원에서 씨도 안 먹힐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축소 또는 연기하는 법안을 그동안 무려 40차례나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베이너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2일 예산안과 국가 채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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