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 회담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를 나서며 함께 걷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특히 민주당이 핵심의제로 꼽았던 국정원 개혁 문제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새누리당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과 절차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문건에서 국정원 업무를 국외·대북파트와 국내·방첩파트로 분리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간첩정보 수집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히 옳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내파트를 분리하자는 김 대표의 안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정원 ‘셀프개혁안’의 일부를 미리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이 지난 2003년과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이 때도 국정원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계속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절차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며 민주당 지론인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와 국회에 념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선 셀프개혁, 후 국회 논의’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는 옳지 않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개혁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저와 황 대표는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국회안을 도출하자는데 이미 합의한 것 아니냐”며 “정보위는 국정원 개혁을 다룰 위원회가 아니다”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인적청산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답이었다.
결국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의 개혁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입장에 막혀 어느 것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