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 'APEC 연계성 비전'을 주제로 한 세션2 에서 APEC 통합을 위한 민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션2 발언문에서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역내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민간 인프라 투자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국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고, 민관협력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 인프라 투자의 민간 참여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새로운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GPS 등을 이용해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4차선 도로에 확대해 연간 최대 113억불의 혼잡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물류시스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향후 10년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APEC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상세션에 앞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태평양에 위치한 14개 도서국은 인구가 적고 경제가 취약하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5m 미만 저지대로,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과 지진해일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참지 어획의 약 90%가 태평양 도서국 수역에서 이뤄지고, 피지.통가 등은 해저열수광상 주요 개발대상국이고, 파푸아뉴기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