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용 등 현실감 없는 통계 개편키로

자살실태 등 시대상 반영한 새 통계 48종도 개발 예정

고용과 물가, 소득 통계 등 그동안 체감도가 낮았던 통계들이 대폭 개선되고,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통계 사전 협의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과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물가통계는 내년부터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해 가중치를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통계도 기존의 실업률 지표에,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 등의 보조지표가 내년 11월쯤 개발.공표돼, 보다 정확한 실업자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일부 초고소득층의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통계들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시대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살 실태조사, 소프트웨어산업 통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 48가지 통계가 새로 개발되는 등 모두 103가지 통계가 개발 또는 개편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의 누설,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통계에 대한 사전협의도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