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수사' 확대국면에서 수사팀장 돌연 낙마(종합)

윤석열 팀장 여주지청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 선거·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로써 향후 수사팀은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이 맡게된다.

윤 팀장은 전날 이뤄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과정 등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판단 하에 (국정원 잔여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윤 지청장의) 업무를 변경시켰다"고 밝혔다.

18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7일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른 정황을 잡고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이후 영장 집행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결로 처리했고, 이후 국정원 측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 미리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여론공작 활동 등 국정원 잔여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를 진행 중이던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고 여주지청장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 놨다"며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여주지청장이라는 본인의 업무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체포와 압수수색으로 국정원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여론조작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자 국정원 등이 이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이를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원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팀장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