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비용이 문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네번이나 연임한 앨런 그린스펀(87)은 '지도와 영토'(The Map and Territory)라는 제목의 신저에서 미국 정치와 경제를 망가트린 주요 원인으로 복지비용 증가를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20일 그린스펀이 새 책에서 Fed가 금융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이유와 자신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고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까지 몰고온 정치권의 분열에 대해 그는 행정부 잘못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늘어나는 복지비용 대응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스펀은 1년여전 국내 총저축액을 알아보던중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저축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당이 앞다퉈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투자자본 조달의 원천인 저축이 줄어들었다. 저축감소분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고 그 결과 현재 미국의 해외부채가 5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린스펀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식의 주장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침체 이후 비판론자들은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Fed를 이끌면서 통화량를 늘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이 버블투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린스펀은 2007년 공화당 자문역을 해온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로 부터 처음 이러한 논리를 접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그린스펀은 테일러 교수가 금융완화와 주택거품간 연관성을 주장한데 대해 "전혀 무관하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Fed를 괴롭혀온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내 주장을 실었지만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었고 결국 증거도 없으면서 테일러 교수가 이겼고 그의 주장은 모든게 사실인 것 처럼 퍼졌다."
WSJ는 금융완화와 부동산 거품간 연관성을 둘러싼 논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고 현재 Fed 내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책에서 "나는 항상 자신을 심리학자보다는 수학자쪽이라고 여겨왔으나 Fed 모델이 경제위기를 예고하는데 실패한 이후 경제를 예견하는데 숫자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Fed는 가장 정교한 최신 계량경제 모델을 갖췄으나 경제 위기를 전혀 예고하지 못했고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사흘전까지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2007년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며칠 후 나는 '경제전문가들이 (도대체) 아는게 무엇이 있느냐'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기 원인에 대해 자신이 못본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비금융 부문의 경제는 건강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문제는 금융이었다. 도취감과 비이성적 공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쏠림현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다. 세계의 작동방법을 보는 나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린스펀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데 있어 공포는 도취에 비해 최소 3배나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예전에는 감히 그런 내용의 글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현 Fed 의장에 정책에 동의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은채 "나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장은 붕괴되지 않는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 책을 펴낸 배경에 대해 정치인과 일반 대중에게 금융위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비용을 줄일 것 ▲낮은 생산성을 첨단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수용할 것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재닛 옐런 차기 Fed 의장에 대해 그린스펀은 "좋은 친구 사이지만 많은 점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를 즐긴다"고 말했다.
남북전쟁 이후 지금처럼 정치권이 분열된 때는 없었다고 개탄한 그린스펀은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장기적 해결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가 셧다운을 끝낼 방법을 찾은 것은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