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2일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지휘체계가 붕괴됐다면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작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조직 기강 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파동과 관련해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을 겨냥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 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 파벌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이라면서 "개별 검사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책임자 결재가 최종 판단되도록 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검찰의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는 이러한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정의 독점적' 사고의 발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추락된 검찰 명예와 위신 회복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 체계를 통솔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도대체 수사지휘권과 검사동일체 원칙은 어디 간 것인지, 검찰 조직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양,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인양 말할 때 국법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윤 지청장의 '수사할 때는 표범이 사냥 하듯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전국의 검사 여러분은 명심할 게 있다. 물어뜯는 사슴이 국민이란 사실이다. 아무리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믿더라도 조금 잘못될 때는 사슴이 목을 물어뜯겨 상처를 입듯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