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며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검찰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 중단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엄정한 문책,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미래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끝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