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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감, "대구경찰,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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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국감, "대구경찰, 정신차려야 한다!"

    여·야 의원 부실수사와 기강해이 질타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경찰의 부실수사와 근무기강 해이 등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2월 대구테크노파크 비리 수사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등이 대구테크노파크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았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구경찰청은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지난 9월 15년 만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대구여대생 교통사망사고는 대구 경찰의 부실한 수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신한 고통속에서 살아왔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 21건 가운데 대구에서만 무려 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건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체로 도주를 했다“며 대구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를 따졌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비리와 불법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비율이 대구가 가장 높다”며 대구찰 차원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의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성범죄 우범자 소재 불명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성범죄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최근 대구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49명 가운데 24.4%인 12명이 본인이나 동료가 성추행을 경험했고 성희롱 가해자의 72.7%는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구경찰의 테이저건 오발사고는 중상해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지난 2010년 74.3%에서, 2011년에는 74.0%, 지난해에는 55.1%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며 "긴급체포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총경이하 경찰관 4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9.3%가 일주일에 많게는 3차례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고, 5.6% 270여 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인식이 안일을 넘어 위험한 수준을 보였다“고 고강도 도덕성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대구에서 학교 폭력과 스마트폰 범죄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만큼 이를 예방하기위해 대구경찰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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