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조성되고 있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항공사진 (출처=유튜브)
오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올해 한국 정부가 지불한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집행된 2013년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비 2,383억 원 중 해외경상이전비가 1,133억 원으로 4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경상이전비는 정부가 해외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비용이다.
서울과 경지 지역 등에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 지원한 국민 혈세의 50%가 미국 업체의 몫이 됐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해외이전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이하 ‘주특회계’) 집행액(2조 2,160억 원) 중 해외이전비 집행액은 총 2,299억 원(10.4%)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6년 5억 원, 2007년 169억 원, 2009년 22억 원이었던 해외이전비는 2011년 320 억원, 2012년 396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1,133억 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6,462억 원의 주특회계 중 1,293억 원을 해외이전비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돼 사업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설계·감리비용은 물론 C4I(지휘통제 시스템) 비용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된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 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91개 구역(7,320만평)의 미군기지를 2개 권역(①평택·오산 : 지휘전투부대, ②부산·대구 : 지원부대), 49개 구역(2,320만평)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한미 양국은 당초 기지이전사업 완료 목표시한을 2008년 12월 31일(YRP)과 2011년 12월 31일(LPP)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2011년 3월 29일,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기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목표시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