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6자회담 진행중 北핵능력 강화 차단이 목표"

"2·29보다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여할 틀 만들어야"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능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틀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무산된 2·29 북미 합의에 비해 좀 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북한 영변의 핵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것을 사전조치 또는 신뢰구축 조치의 형태로 확인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주 미국 측과 협의한 이른바 '중재안'에 대해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포기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고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서로간에 조율해야될 필요성이 크다"며 "갑작스럽게 종결되거나 완결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고 회담 조기재개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입장이 과거 한·미와의 입장차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두고봐야하지만 일정부분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한치도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화재개 여건을 조성해가는 단계여서 시기를 점치기는 힘들다"며 "만일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군축을 하자고 주장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치적·여론적 지지가 감소하고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증대시키는 것 같은 조짐 등 몇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핵능력 증강일 수도 있으나 향후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 포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