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원샷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특별검사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는 국회 내 '국정원 등 국가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포털팀 수사 결과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사건에 국정원의 검은 돈과 밀실공작, 연계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원샷특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이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날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특히 검찰이 회의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공개소환하면서 정작 두 사람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특검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회의록 유출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과 권 대사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도 특검의 테두리 안에서 민군 합동수사를 실시하자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정원 포털팀의 대선개입 의혹과 같은 '잔여범죄'를 특검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고려해 재판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화록 유출과 수사외압 및 직권남용, 관권선거, 포털팀 잔여범죄 등이 이번 포괄적 원샷특검의 대상"이라며 "원샷특검과 국정원 특위를 통해 대선개입 사건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원샷특검과 함께 국회 '1일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및 특위 설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당장 이날 예정된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도 취소했다.
오는 9일에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보고대회가, 12일에는 종교계 및 시민사회와의 연석회의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