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발암 유방보형물 사건 품질검사기관에도 책임

프랑스 법원이 발암성 유방 보형물 사건과 관련해 품질 검사 기관인 독일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툴롱 법원은 이날 독일 TUeV 라인란트사가 프랑스 PIP사의 발암성 유방 보형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으며 PIP사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했다면서 보형물 판매회사와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TUeV사가 피해자 1인당 3천 유로(약 430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 소송에는 PIP사의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여성 1천600여 명이 고소인으로 참가했다.

TUeV사는 자사의 역할이 제조사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찾아내는 것이지 고의적인 사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IP사는 가슴성형 보형물을 제조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불법 공업용 실리콘 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과 파열 우려가 높은 이 공업용 실리콘 젤이 포함된 유방 보형물은 세계 65개국에 수출돼 40여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재판과 별도로 PIP사 창업주 장클로드 마스에 대한 형사 재판도 현재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월 마스에게 징역 4년, 벌금 10만 유로를 구형하고, 향후 의료 관련업체 경영을 금지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스와 함께 기소된 다른 4명의 PIP사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형이 구형됐다.

마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