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관계 회복돼야 美 아시아중시정책 가능"

빅터 차 교수, NYT기고문서 한ㆍ일간 불화 종식 촉구

"한ㆍ일간 긴장관계가 심화하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이 타격을 입는다. 한ㆍ일간 군사협력 없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을 것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카를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14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한ㆍ일 양국의 불화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한ㆍ미ㆍ일 3국 동맹이 중국에 대한 봉쇄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3국이 사이버안보에서 미사일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의 부상을 건설적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미국의 능력이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ㆍ일 두 나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기후변화, 국제 개발, 핵안보, 자유 무역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 차 교수와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한ㆍ일간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되 세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미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대외정책 목표에 보다 개방적으로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위계획 의도를 협의하기 위해 인접국에 특사를 파견하라고 제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국간 신뢰를 높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위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권유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의 민중은 역사적 문제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시하지는 않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노는 범세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개입을 부인한다면 국가 명성이 국제사회 여론으로 부터 회복 불능의 오점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또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과의 협력강화가 안 되는 이유로 일제침략에 따른 국민 반감을 내세우곤 했지만 역사적 굴욕감에 대한 한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미국이 한ㆍ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역사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아시아 중시정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ㆍ일간 긴장관계 해소는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해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더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