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장관 "플라스틱총기 법적규제 필수"

내달초 시한 '비탐지 무기제한법' 연장 촉구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3차원(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홀더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금속탐지기로 적발되지 않는 총기가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법 집행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내달 9일 만료되는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의 연장이나 대체법안 추진을 의회에 촉구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지난 1998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은 최근 3D 프린터로 쉽고 저렴하게 플라스틱 총기가 만들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이런 금지조치를 10년간 연장하는 법안 등을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홀더 장관은 당장 내달초 이 법의 시행이 중단되면 플라스틱 총기의 유통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비탐지 총기에 대한 금지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관련법에 대한 의회 표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등 당국이 플라스틱 총기에 따른 위협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