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자의적" 우려 표명

'위안부 문제 종결' 의무화 움직임…"저자 위축시킨다"

역사나 영토 서술에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일본 유력 신문이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문부과학성의 계획에 관해 "집필자와 교과서 회사를 위축시키는 '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 기준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하며 교육목표 등에 비춰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검정에 탈락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해 '양국 정부 사이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사히는 개정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 등에 비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목표에 비춰 중대결함이 있으면 개별 기술(記述)의 적부를 검토할 것도 없이 불합격시킨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개별 기술을 살피지 않고 전체의 큰 결함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을 시키면 저자와 출판사가 위축될 것"이라며 "검정제도의 근간인 다양성과 객관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견해를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찬반에 관계없이 국가의 공식 견해를 알 필요는 있다"면서도 "복수의 학설을 두루 살피는 규정이 이미 검정 기준에 있는데 정부의 견해를 강조하는 의도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