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인 주한미군 철수론자인 더그 벤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5일(한국시각) 포브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의 개입이 없다면 아무리 북한을 제재해도(현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는 물론 빈곤과 굶주림도 참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미국에 실어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얻으려 할 것이 자명하다"며 "더 나은 대북전략은 위협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벤도 연구원은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해야 한다"며 "냉전종식으로 한반도는 미국의 필수 안보이익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북한보다 40배나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어 미군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힌 뒤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정찰비행을 중단하고 미군 기지를 폐쇄,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북한이 도발하게끔 하는 구실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도 연구원은 또 "한반도 안보문제는 지역국가들에게 넘겨야 한다"며 "중국이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조그만 핵무기는 미국보다는 지역국가에 더 위협이 되는만큼 중단된 핵협상은 뒤로 미루고 테러세력에게 핵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한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도 연구원은 이어 "마지막은 미국은 북한과 낮은 단계의 공식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대화는 북한 지도층과 직통채널로 발전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의) 긍정적인 정책변화가 뒤따른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