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정보수집 유지하면 관련협정 폐기" 경고

FT, '세이프하버' 협정 검토보고서 보도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에 관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유럽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같은 협정 위반이 미국 기업들에 유럽 경쟁사들보다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FT는 특히 미리 입수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EU집행위원회가 이 협정을 당장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언급된 표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현재 정보수집 관행을 고수하면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세이프 하버 협정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EU집행위원회가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의 우려에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폐기하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이 협정의 폐기는 EU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이 협정은 고객의 데이터를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폐기될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IT기업들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이 폐기되면 미국 기업들은 유럽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돼 유럽인 개인정보에 대한 NSA의 요구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

물론, 미국에서는 여전히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판결을 받으면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럽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IT기업들은 이 경우 유럽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EU 내 별도조직에 보관해야 하는 등 비즈니스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온 인터넷이 지역별로 별도 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FT는 미국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독일과 유럽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이 보고서가 NSA 정보수집 스캔들을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실제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을 의장으로 하는 양자 실무그룹을 꾸리는 등 유럽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