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EU시민 정보보호 강화 요구

세이프하버 협정 등 정보공유협정 재검토

유럽연합(EU)은 26일 미국에 대해 EU 시민의 개인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EU 시민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미국 법원에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딩 위원은 이날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미국 의회대표단에 "EU는 미국이 늦어도 내년 여름 이전에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도감청으로 인한 EU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2명의 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대표단에 대한 레딩 위원의 이런 발언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의 정보보호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이 번진 지난 7월 레딩 위원은 세이프 하버 협정의 폐기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검토한 결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유럽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협정 폐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미국 측에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강화와 아울러 미국 정부가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이프 하버 협정뿐 아니라 EU와 미국 간 테러자금 추적을 위해 체결한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

EU는 지난 2010년 미국과 계좌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협약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드러날 경우 EU는 언제든지 이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7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 시작을 앞두고 미국 측에 보낸 서신에서 미국이 EU의 사생활보호 법규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및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