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정부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논란

"경제상황 좋아야만 230억유로 조달 가능"

독일 집권 여당과 사회민주당(SPD)이 차기 정부에서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30억 유로의 추가 지출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슈피겔 온라인은 28일(현지시간) 관련 기사에서 "정부가 2015년부터는 신규 부채를 지지 않기로 했음에도 향후 4년간 230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단히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150억 유로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80억 유로를 채우려면 매년 20억 유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슈피겔은 세금 인상 없이 세수 증대를 통해 230억 유로를 마련하려면 향후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난해에는 0.7%에 그쳤고 올해는 이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크리스토퍼 슈미트 의장은 "세금 인상 없이 2017년까지 추가 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WI 싱크탱크의 미하엘 브레우닝어 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세수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틀림없이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상공회의소의 마르틴 반스레벤 소장은 ZDF 방송에 "이번 연정 협상 타결 내용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이어서 그에 따른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아주 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방송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했다"면서 추가적인 230억 지출은 "야심 차지만 현실적이고 계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이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어럽게 되면 세금 인상보다는 연금 납부액 증액과 같은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