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日비밀보호법 담당장관 "공무원 기자접촉 규범 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국제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국제
아시아/호주
日비밀보호법 담당장관 "공무원 기자접촉 규범 필요"
메일보내기
2013-11-29 11:48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언론규제 본색 노출' 지적에 발언 철회
일본에서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담당 장관이 공무원의 기자 접촉에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특임장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28일 공무원과 언론인간 접촉에 대해 "특정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리비아 남부서 군 화약고 폭발…"40명 이상 사망"
캐나다서 "주말여행" 페이스북 글 탓 빈집털이 당해
러'언론들 "CNN이 러시아 외교관 인터뷰 일부 삭제"
공황장애 유발 유전자 발견
비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발효되면 공무원들의 대 언론 접촉과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아베 정권은 주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시킨 셈이다.
비판이 일자 모리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규범이 현실화하면 "보도기관이 위축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대 언론 접촉 관련) 규범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다수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난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연립여당은 임시국회 최종일인 내달 6일 이전에 참의원 통과 절차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더 클릭
밀양시 사과했지만…"2차 가해 그 경찰, 아직 현직 간부" 주장 나와[오목조목]
[단독]'전공의 이탈' 골든타임 놓친 산재 노동자 다리 2번 잘랐다
하늘에 귀여운 강아지가? 홍콩 하늘에 펼쳐진 구름 화제[이슈세개]
'갑질 논란' 강형욱 복귀 시사…"이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황재균 이혼했대"…야구 중계진發 루머에 지연 측 "사실무근"
이스라엘 법원 포경수술 거부 모친 벌금형 논란
리비아 남부서 군 화약고 폭발…"40명 이상 사망"
캐나다서 "주말여행" 페이스북 글 탓 빈집털이 당해
러'언론들 "CNN이 러시아 외교관 인터뷰 일부 삭제"
공황장애 유발 유전자 발견
메일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