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를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이달 중 양국 정부간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현재 인도에 대한 비행정 수출 프로젝트를 놓고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년 1월 하순 인도를 방문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인도의 조종사 육성과 기체 정비에 협력하고, 인도 항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US2의 제조 과정에 인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약 10년 전 개발한 US2는 육지는 물론 해상에서도 이륙 가능하며 항속거리는 약 4천500km로 일반 헬기의 약 5배에 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US2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7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로의 비행정 수출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본 정부는 구조용 비행정인 US2를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수용으로 판 물품이 현지 국가에서 군사용도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으로, 사실상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때인 2011년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기여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최근 무기수출 3원칙은 급격히 형해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이 원칙의 개정 방침을 연내 마련할 중장기 외교안보정책인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