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에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검토" 獨 '안될 말'

러시아 RT 보도…"시속 115㎞ 넘기면 자동 운행 차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모든 자동차에 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뉴스전문 채널 '러시아 투데이'(RT)는 2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내년이면 이런 의무화 방안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독일이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검토안은 EU 역내 모든 자동차에 주행 속도가 시속 115㎞를 넘으면 자동으로 운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명분은 고속도로 안전사고 방지다. 유럽에서는 연간 3천여 명이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로 유명한 '아우토반'의 고향이자 벤츠, BMW, 아우디 등 세계 고성능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독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운전자들은 아우토반을 빗대어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제대로 달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EU 집행위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RT는 전했다.

자동차 업계 또한 속도 제한장치가 도로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르셰 대변인은 "관련 통계를 봐도 주요 자동차 사고는 아우토반이 아닌 이미 속도 제한이 설정된 좁은 골목길 등 하급 도로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가 개별 국가적 사안을 장악하려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힐난했다.

전문가들은 EU 집행위가 독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제안을 포함해 "EU 집행위가 내리는 많은 결정이 의회의 민주적 책임과 무관하게 이뤄져 회원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