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형표는 바지사장…자진사퇴해야"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향응 의혹까지… 복지정책 후퇴만 가져올 것"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표 장관 취임식에서 문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향응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임명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인사는 국민 기만이자 제왕적 권한 행사"라며 "바지사장인 문형표와 임명권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 장관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아직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4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업소에서 4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CBS노컷뉴스가 단독입수한 강남경찰서 기소의견서에 따르면 문 장관이 결제했던 S업소는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9년 8월 31일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문 장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문 장관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문 장관은 도덕적 흠결과 함께 국정수행 능력, 전문성, 자질 및 복지철학 등이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국가정책에 대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박 대통령의 인사에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은 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문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문 장관 역시 대통령에 숨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