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대북·해외파트와 국내파트로 양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송호창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 틀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전문화 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안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해외·북한파트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대북 및 해외정보원(가칭)'과 국내파트를 맡은 국무총리 산하 '국내정보원(가칭)'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내정보원은 순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만 갖고 필요시 검경과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기획·조정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고, 대북심리전단 업무도 통일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저는 해외정보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것이다. 또 제 개혁안에는 국내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지만 민주당안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면 안 된다"며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의 고유한 기능인 대북·해외 정보 수집을 빈틈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